법령 기초연구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
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
2. 서울행정법원 2017.07.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
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[국승] 법인세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령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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